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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인정 기준

과로(사)는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 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위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과로(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로(사)는 크게 급성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근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 형태, 업무 강도, 수면시간,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급성 과로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요인)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예시

  1.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한 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목격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동료·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초래한 경우
  3.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육체적 부담이 가해진 경우

단기 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요인)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예시

  1.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수행한 경우
  2. 사무직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한 경우

만성 과로 (만성적 과중한 업무 요인)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해당 여부는 업무량·
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1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의 발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2
발병 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3
발병 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증가함

업무부담 가중요인 및 예시

1)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날씨변화에 따라 업무수행 및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2) 교대제업무

– 24시간 맞교대 생산직 근무

3) 휴일이 부족한 업무

– 발병 전 4주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

4)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된 업무

– 80dB이상의 만성적인 소음에 노출된 상태에서 업무를 지속한 경우

5)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하루 평균 누적 250kg 이상의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6)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이 잦았던 경우

7)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날씨변화에 따라 업무수행 및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재해 근로자의 고된 삶,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알기에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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