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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이 높은 이유

주위의 잘못된 정보로 너무 낙관한 경우

과로(사) 산재는 일반적인 산재사고처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질병에 대한 산재인정기준 및 처리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위에서 업무수행 중에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게 되면, 당연히 업무수행 중에 쓰러졌으니까 산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산재신청서만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집에서 쓰러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산재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총무/인사담당자 그리고 병원 원무과 직원들의 경우도 전문적인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재자 및 가족들에게 일반 사고성 재해와 같이 “산재신청서에 의사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서 등 만을 간단히 첨부 한 체 공단에 접수만 하면 산재가 된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충분히 조사하고 입증자료만 제대로 갖추었더라면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이들의 말만 믿고 해당 자료 없이 급하게 산재신청만 하였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과로(사) 산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재자의 추상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만큼 피재자 및 피재자 가족이 주위의 잘못된 소문이나 정보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회사 또는 병원에 맡겨 둔 경우

과로(사) 산재신청은 피재자 동의를 받아 회사 및 병원원무과에서 피재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사고성 재해 사건의 경우라면 담당주치의 소견과 목격자진술서 등만을 첨부하여 누구라도 공단에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간단한 산재인정과정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로(사) 산재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관계자 및 병원 원무과에 무턱대고 맡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회사관계자 및 병원관계자 또한 피재자를 돕기 위해서 한 선의의 행위일 수 있지만, 직접 피재자의 입장에서 자세한 재해경위를 조사하고 산업의학적인 관점에서 피재자의 과로 정도 및 스트레스 요인을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도움을 무턱대고 받는 것도 오히려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관계자에게 도움을 받을 사항은 실제 피재자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등과 같은 피재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해줄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협조 받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굳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피재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주치의의 명확한 소견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공단조사에 끌려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회사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공단기금으로 산재피해자들에게 산재보상을 행하므로, 산재 심사 시 자체 내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는 피재자에게 불리한 사실이든 유리한 사실이든 이를 공정하게 조사해서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산재보상여부를 판단하므로, 반드시 피재자에게 유리한 사실만 토대로 산재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로(사) 산재의 경우 심사자의 주관이 일정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인 조사에 끌려가지 말고 전문가를 선임하여 피재자에 대한 유리한 법률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불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극 변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해 불승인 난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관한 관련사실은 대부분 회사 관계자의 증언 및 관련 문서의 제출로서 입증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태도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로(사) 산재의 경우는 안전사고와 같이 사업주가 향후 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과로(사) 산재는 피재자가 산재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회사의 협조를 받아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 선임을 잘못한 경우

대리인 선임은 사건의 성공의 70%이상을 좌우하므로 다소 발품을 팔더라도 직접 만나서 여러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로(사) 산재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다 보면 대리인 선임을 잘못하여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마저 패소하고 찾아오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을 잘못한 경우는 주로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사건을 위임하거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없는 대리인을 수임한 경우 또는 사건조사 및 변론
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상 및 과로(사) 산재에 대한 법적 대리자격을 갖춘 자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중에서도 가능하면 과로(사) 산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승소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로(사) 산재 신청 과정은 최초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불승인시 공단본부 산재 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의 경우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까지는 근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행정소송 전까지는 공인노무사를 수임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면에서 피재자에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재심사에서도 불승인 되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단계에서 산재보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 한 실적이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가장 훌륭한 대리인은 피재자의 입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실제 해당분야에서 성공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가족 및 피재자가 전혀 사건진행 과정을 모르고 있는 경우

과로(사) 산재의 경우 대부분 피재자가 직접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 3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상의 주체가 되는 피재자 및 가족들은 산재진행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불승인 통보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재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피재자의 가족 중 가족대표(유족대표)을 선정해서 대표자가 회사에서 피재자의 업무 및 과로 요인에 대해 진술한 내용 및 공단에서 조사한 내용, 주치의의 소견내용 등을 확인하고, 피재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및 진술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공단 또는 회사 측에 요구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여야합니다.

심사 및 재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포기한 경우

과로(사) 산재의 경우 피재자 및 회사관계자들이 해당 질병의 업무상 인정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산재신청을 준비하다 피재자에게 유리한 자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최초 공단 지사 신청단계에서부터 불승인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불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심사 및 재심사 단계에서 지사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지나치게 주치의 판단에 의존한 경우

가끔 피재근로자 가족들을 상담하다 보면 “주치의가 산재 가능성이 없다” 또는 “피재자가 기존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선천적인 기형이 있어서 산재가 안 된다” 등의 주치의의 판단을 듣고 아예 산재신청조차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주치의는 해당 질병에 대한 가장 전문가이므로 주치의 판단을 신뢰하여야 하겠지만,
과로(사) 산재의 경우 꼭 의학적 판단만으로 산재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치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피재자가 고혈압이라는 기존질병을 가지고 선천적인 뇌동맥류가 있었다고 하지만, 뇌출혈을 촉발시킨 요인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기인하였고, 해당 상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면 이를 과로(사) 산재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사례 및 법원 판례는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주치의는 기존질병과 상병과의 직접적이고 의학적 인과관계 측면에서만 해석하다 보니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소홀히 취급할 수 밖에 없고, 단순한 의학적 판단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치의 소견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피재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관한 사항 및 작업환경 요인 등에 대해 적극 진술을 하여 주치의 보다 넓은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해 근로자의 고된 삶,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알기에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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