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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절차

1

요양신청서 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 접수

· 재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 요양신청서
·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

재해경위 및 의료기관 진단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소속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현장 관할 소속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주 날인 없이 과로(사)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2

과로(사) 재해 조사

질병명 확인, 발병 시기, 재해발생 경위,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업무상 부담 요인 등 소속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 뇌졸중, 돌연사(급사), 심근증은 질병명이 아님에 주의합니다.

3

과로(사) 재해 여부 심의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끝나게 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질병판정위원회란 신청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정하는 곳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회의 참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참석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은 구술변론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과로(사) 재해 여부 결정 [과로(사) 산재 승인 / 불승인]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조사를 진행했던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결과가 통보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재해자(유족)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5

과로(사) 산재 승인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과로(사) 산재로 승인이 된 경우 산재 보상을 받게 되는데 재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6

장해급여, 간병급여

치유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는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7

과로(사)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과로(사)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산재심사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심사실을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산하 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은 최초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 되어야 합니다.

재해 근로자의 고된 삶,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알기에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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