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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노하우

과로사 산재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체계적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측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산재 신청을 하면 산재인정도 빨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급하게 서두르시겠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추락 등의 사고와 같이 간단한 목격자 진술만 있으면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 산재와는 달리 과로(사) 산재는 재해발생경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피재자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한 입증자료도 없이 과로(사) 산재를 일반 사고 산재로 착각하여 급하게 산재 신청하였다가 입증자료 불충분으로 불승인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인 및 질병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상 과로로 인해 재해가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쉽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 산재는 사인 및 질병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과로(사)의 경우 선행사인 또는 중간선행사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았다면, 선행사인이 무엇인지, 직접사인이 무엇인지 분명이 확인해야하며, 사체검안서에 사인미상 또는 심장마비 추정 등처럼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검을 해서 사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낸다면 사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있고, 과로(사) 산재임을 밝혀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질병명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뇌졸중 및 심장질환 등 추상적인 질병명만으로 업무상 관련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질병명을 확인하고 기억해야합니다.

피재자의 기초질환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재자가 평소에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인지, 언제부터 해당 증상을 보였는지, 치료경력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재해발생 직전 최근 3년간의 직장건강검진기록표 등 필요한 자료를 입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피재자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은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극 강조하고, 불리한 사항은 적극적인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과로(사) 재해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초질환은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상동맥경화, 비만 등이 있고, 기초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에는 대표적으로 술, 담배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 받고 선임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재자의 재해가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산재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여부를 상담 받기 위해서입니다.

병원 담당 주치의라 할지라도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재자의 업무환경 및 재해발생경위, 업무상 과부하 정도를 직접조사 하지 않는 이상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과로(사) 산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타 해당분야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으면 업무관련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로(사) 산재는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대면 상담하시면 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와의 협의를 합니다.

과로(사) 산재의 경우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피재자가 산재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직접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문제는 없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산재처리문제에 대해 기업주가 이를 회피하거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기에 앞서 가족 측에서 성급하게 회사와 만나 과로(사) 보상 문제를 협의하다 보면, 협의과정에서 양쪽 모두 과로(사) 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잘못된 상식과 편견으로 인해 서로 보상 문제로 심각한 오해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로(사) 산재는 아무리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인정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작업환경요인, 피재자의 직무분석, 출근기록 및 업무관련 일지 등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회사 측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해당 법률 및 산재보상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회사와의 협의과정에 입회시켜 전문가로부터의 조언을 받아 서로 협의하고 중재해 나가야합니다.

재해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재해경위는 산재인정여부를 판가름 짓는 열쇠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즉 똑 같은 뇌출혈 환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집에서 샤워를 하다 쓰러진 것과 업무수행 중에 심각한 전조증상을 보이며 집에서 쓰러진 것은 똑 같은 결과라도 향후 산재인정 과정에 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재해발생경위는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과로(사) 산재의 경우 촉발요인(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즉 방아쇠와 같은 역할)이 무엇이었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피재자가 잠을 자다가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샤워 중인지, 출퇴근 중인지, 출장 중인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인지, 점심시간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요양신청이유서의 작성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재해발생경위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 명확히 입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정 기준 하나만을 업무상 질병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피재자의 건강상태, 피재자의 직종의 특성, 회사의 작업환경, 피재자의 기본직무, 근로시간, 작업량, 작업강도, 작업상의 자율성 정도, 동료와의 업무상 관계, 근로조건, 기타 재해발생 직전 3개월 또는 재해발생 1주간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의 변화, 24시간 이내의 동태, 직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격일제 또는 교대근무 여부 등과 같은 근무형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지 여부, 출장회수, 피재자의 기초질병의 존재여부, 위험요인의 노출 정도 등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로(사) 산재 승인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피재자의 직종, 직위, 업무내용과 관련 있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직종별 및 직업별 직무분석을 통해

해당 직무별의 특성 및 업무내용을 찾아내고 해당직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해발생 직전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집중 분석합니다.

과로(사) 산재는 평소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재해발생 직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업무내용의 급격한 변화, 급격한 작업량 및 책임량의 증가, 근무형태의 변경,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의 발생, 저온 및 고온 고소 작업 등)가 없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과로(사) 산재의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이 급격한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로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므로 재해 발생 직전 3개월 간, 1주일, 24시간 이내의 작업 환경의 변화 요인 및 업무상 과로 요인을 찾아내서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정사례 및 판례를 찾아봅니다.

법원 판례나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사례에서 피재자의 유형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첨부해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산재인정에 유리합니다.

유리한 의사소견을 확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도 피재자의 주치의 소견을 참고해서 산재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가능하면 피재자의 담당 주치의 소견을 잘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병원 의사들이 피재자의 작업내용 및 근무형태, 과로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단순히 병명 및 치료경위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사실상 산재인정에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소견을 받기 전에 전문가가 사전에 조사한 재해조사 내용 및 요양신청이유서 등을 첨부해서 피재자의 업무와 해당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여 준다면, 담당 주치의로부터 피재자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소견을 받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리한 입증자료 및 증인을 확보합니다.

피재자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어떻게든 찾아내서 근로복지공단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로(사) 산재는 과로에 의해 해당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피재자 측에서 모두 입증하여야 하므로, “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산재 인정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 입증자료가 많게는 50가지에서 적게는 20가지 이상 될 정도로 복잡하고 많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과로(사) 산재의 경우 피재자의 상병이 심각하여 향후 중증장해가 남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액도 일반적인 산재사건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입장에서는 공단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일반 산재사건보다도 상당히 심혈을 기우려 사건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따라서 조사기간 및 심의 결정 기간도 평균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되며, 조사 방법 또한 대면 및 면접조사, 사업장 방문조사, 목격자 조사 등 아주 다양하고 까다롭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재자 가족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출한 재해경위서를 검토한 후 해당사실관계에 대해 회사 및 가족, 또는 당사자, 병원관계자, 목격자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 대한 실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단 조사가 피재자에게 불리하게 진행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공단 출석조사 요청이 오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에서 조사할 항목에 대한 유리한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후 피재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서면 등을 제출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심사 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사건조사가 끝나면 대리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 및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조사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통 공단 자문의 심사는 공단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의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문의 심사가 끝나면 사실상 마지막 공단의 최종 결정 통보만 남게 되므로, 자문의 심사 전까지 피재자의 모든 유리한 증거자료 및 보충자료를 제출하여 자문의 심사가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산재승인 이후 준비해야 할 사항

다행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또는 유족보상 승인) 결정 통보가 나면 향후 요양비 및 휴업급여 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산재보상금액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로(사) 산재의 경우 치료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므로, 요양기간이 끝나면 장해보상신청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장해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슷한 장해증상이라 하더라도 등급에 많은 차이를 보일 때가 많으므로 반드시 담당주치의 및 산재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해보상을 신청해 불리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불승인 통보 시 대처요령

만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 심사 및 재심사 과정 및 보완 방안을 찾아봅니다.

과로(사) 산재신청 건의 대부분이 최초 준비과정에서 전문지식 없이 소극적으로 또는 안이하게 준비하다 불승인 난 사유가 대부분이므로 심사 및 재심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다시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관에서 한 번 불승인 난 사건을 다시 뒤집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최초 신청 시 철저히 준비해서 처음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근로자의 고된 삶,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알기에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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