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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 청구서 제출 > 업무상 사망여부 검토>수급대상자 결정 > 유족급여지급액 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의 확인날인과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피재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부검소견서(부검의 경우에 한함) 1부
  • 재해발생경위서 1부
  • 사업주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각 1부
  • 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피재근로자 제적등본 1부
  • 수급권자 인감증명 1부
  • 수급권자 은행통장 사본 1부
  • 기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여부 검토

유족보상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상으로 판정되면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받을 권리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2.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자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5.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자도 해당됨)

유족보상 지금액 결정 및 결정 통지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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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이 원칙이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피재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 기초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즉, 처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일 때는 4인까지만 인정함)

[사례]

2017. 7. 5. 치유 후 장해등급 제6급 (연금일수164일분, 일시금 일수 737일)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치유 당시 적용 평균임금 : 90,000원, 2017. 8. 1. 적용 증감 평균임금 : 93,500원)

기본금액의 산정

평균임 X 365일 X 47/100=100,000원 X 365일 X 47/100 = 17,155,000원

가산금액의 산정

평균임금 X 365일 X 5/100 X 4인=50,000원 X 365일 X 5/100 X 4인=7,300,000원

유족보상연금액

유족보상연금액=기본금액+가산금액=24,455,000원이 되며, 유족보상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37,91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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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 X 1300일분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의비의 수급권자 및 청구

장의비의 수급권자는 유족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장제를 실행하는 자가되며, 대부분의 장제는 유족이 실행하므로 장의비는 유족보상청구서의 하나의 서식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이 장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청구하면서 장의비 청구란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함께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업주 등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의비청구서에 사업주가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장의비만을 청구하면 됩니다.

장의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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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피재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 기초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즉, 처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일 때는 4인까지만 인정함)

[사례]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의 장의비 금액
100,000원 X 120일분 =12,000,000원 지급

유족이 실제 부담한 비용과 상관없이 평균임금의 120일분 1,200만원이 장의비 금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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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장의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2021년 16,334,840원)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2021년 11,729,12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적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합니다.

[사례]

업무상 재해로 동시에 사망하여 장제를 지낸 유족이 장의비를 청구한 경우 장의비 금액
근로자 A : 평균임금이 80,000원, 근로자 B : 평균임금이 100,000원, 근로자 C : 평균임금이 130,000원

근로자 A

80,000 X 120일 = 9,600,000원으로 최저금액에 미달하므로 최저금액 11,729,120원 지급

근로자 B

100,000 X 120일 = 12,000,000원으로 최고, 최저금액사이에 있으므로 12,000,000원 그대로 지급

근로자 C

150,000 X 120일 = 18,00,000원으로 최고금액을 초과하므로 최고금액 16,334,84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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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사례]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내고 장의비를 청구한 경우
평균임금 150,000원, 최고 금액 16,334,840원, 장의비 최저금액 11,729,120원일 때
평균임금 150,000 X 120일분 = 18,000,000원

실제 장제 비용이 1,25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은 1,800만원이나 실제 장제 비용인 1,250만원 지급

실제 비용이 2,000만원인 경우

실제 비용이 장의비 최고금액을 초과하므로 장의비최고금액 16,334,840원 지급

실제 비용이 1,000만원인 경우

실제 드는 비용을 지급하므로 1,000만원 지급 (장의비 최저 금액 적용 받지 않음)

재해 근로자의 고된 삶,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알기에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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