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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병급여 청구서 제출 > 간병급여 지급대상 확인 > 간병급여 지급

간병급여 청구서 제출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장해 부위 및 상태와 장해에 수반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한 간병 급여 청구서에 의거 장해보상을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 확인

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대해 장해등급 제1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에 필용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등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간병급여 지급

  • 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수시간병 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2/3을 지급합니다.
  •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 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며 간병인의 수는 1명으로 합니다.

연도별 간병급여액

구분 2017. 1. 1.~2017. 7.27. 2017. 7.28.~2020.12.31. 2021. 1. 1.~2023.12.31.
상시간병 (1일) 41,170원 41,170원 44,760원 <전문간병인>
41,170원 <가족・기타간병인>
수시간병 (1일) 27,450원 27,450원 29,840원 <전문간병인>
27,450원 <가족・기타간병인>

※ 「산재법」에 의거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향후 간병이 필요하여 받은 자 (장해 1~3급)

연도별 간병급여액

구분 2017. 1. 1.~2017. 7.27. 2017. 7.28.~2020.12.31.
상시간병 (1일) 41,170원 41,170원
수시간병 (1일) 27,450원 27,450원
구분 2021. 1. 1.~2023.12.31.
상시간병 (1일) 44,760원 <전문간병인>
41,170원 <가족・기타간병인>
수시간병 (1일) 29,840원 <전문간병인>
27,450원 <가족・기타간병인>

※ 「산재법」에 의거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향후 간병이 필요하여 받은 자 (장해 1~3급)

재해 근로자의 고된 삶,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알기에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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