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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요양종결한 때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장해보상청구서의 피재근로자 인적사항과 청구내용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요양을 종결한 의료기관의 주치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뒤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장해심사

장해보상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피재근로자의 장해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해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장해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지정된 일시에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른 MRI, CT 또는 X-RAY 영상 등 장해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장해급여 지급방법

장해 급수에 따라서 연금, 일시금, 선급금 여부 등이 다르며,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선급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장해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하여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자를 공제하는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율은 2%입니다.

장해1급에서 3급까지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4급에서 7급까지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2년분을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일시금으로만 지급

장해급여액 산정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연금대상 및 선급
제1급 329일분 1,309일분 절대적 연금, 4년분까지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선택적 연금, 2년분까지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일시금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가.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 치유 당시 평균임금 X 해당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

나.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 연금 지급당시 평균임금 X 해당 장해등급의 연금일수 X 1/12

[사례]

2017. 7. 5. 치유 후 장해등급 제6급 (연금일수164일분, 일시금 일수 737일)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치유 당시 적용 평균임금 : 90,000원, 2017. 8. 1. 적용 증감 평균임금 : 93,500원)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90,000원 X 737 = 66,300,000원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93,500 X 164일 = 15,334,000원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달 1,277,830원(원단위 절사) 지급

※ 치유일자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시금 지급과 연금 지급 시 적용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선급금 = (선급금 지급 당시 평균임금 X 해당 장해등급의 연금일수 X 선급기간 X 1/2) – (선지급 연금액 X 2/100)

[사례]

장해등급 제3급(연금일수 257일분)으로 장해보상연금 3년 선급금을 청구한 경우
(치유 당시 적용 평균임금 : 90,000원, 선급금 지급 당시 적용 증감 평균임금 : 93,500원)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 93,500원 X 257일 X 3년 X 50%에 해당하는 선지급 연금약 36,044,250원에서 2/100에 해당하는 720,885원의 이자를 공제한 35,323,360(원단위 절사)의 선급금을 지급
  • 치유일 다음달부터 장해보상연금액을 산정하여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
  • 93,500원 X 257일 X 1/12월 x 50% = 1,001,200원(원단위 절사)의 장해보상연금 지급

재해 근로자의 고된 삶,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알기에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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