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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퇴원)이 4일이상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휴업급여청구서 제출

  • 1회분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 2회분 이후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휴업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피재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합니다. 재해 후 사업주로부터 급여, 합의금 등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와 이중보상이 금지되기 때문에 휴업급여 청구 시 해당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지급받은 금품가액과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중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으로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구기간

요양개시 후 1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 또는 한꺼번에 청구해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휴업급여액 산정

평균임금 X 0.7 X 요양 중 미취업한 기간 일수

다만, 저소득 근로자 등의 경우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0%를 휴업급여로 지급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계산특례에 따라서 일당을 통상 근로계수에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0.73 (통상근로계수) X 일당 X 70/100

다만, 일용근로자가 아래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①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당해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30.4×0.73)로 계산된 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지급기준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지급대상 :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 산정.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분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란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취업을 허용하고 휴업급여의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②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급됩니다.

재해 근로자의 고된 삶,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알기에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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