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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 노하우

과로사 산재에 대한 대리인 선임의 필요성

법원에서 변호사가 소송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변론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과로(사) 산재 경우에도 피재자가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노동 및 산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법률 대리행위 자격을 갖춘 공인노무사를 본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사) 산재는 피재자의 상병이 피재자의 기초질병의 자연스러운 진행에 따른 결과가 아님을 피재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피재자의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기인하였음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근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로(사) 산재의 경우 그 입증의 까다로움과 전문성으로 인해 그 신청건수에 비해 실제 인정받은 사례는 불과 40%이내 입니다.

이는 여전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재자측에 있다는 것이 주원인이고, 피재자측(피재자 가족 또는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실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를 전문가로 선임하여 재해조사부터 변론활동까지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상 요인에 의해 기인하였음을 입증하는 변론 활동 일체를 위임하는 것이 산재 인정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시점에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

대리인 선임은 가능한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로(사) 산재는 그 입증자료가 까다롭고 이후 훼손 될 우려가 많으므로 회사와의 산재협상을 진행하기 이전에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거쳐 향후 사건의 진행방향, 회사의 협의문제, 입증자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과로성 재해 사건에 대한 대리인 선임의 필요성

어느 분야건 전문가가 있듯이 과로(사) 산재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중에도 과로(사) 산재를 장기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실제 해당 사건분야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 요양 및 유족신청,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까지 모두 기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단계에서 선임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대리인 선임 절차 및 비용

공인노무사의 선임은 공인노무사법 제 2조 1항에 의거하여 당사자간에 위임약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되고, 피재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노무사는 피재자측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대리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대리인 선임 비용은 공인노무사 마다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며, 동일한 산재사건이라도 사건의 성격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선임 수수료를 달리 책정하는 노무법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로(사) 산재의 경우 통상 피재자가 받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20% 정도에서 성공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선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의 역할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의 선임되면 공인노무사는 우선 공단에 위임장을 접수한 후 재해발생경과에 대한 조사활동, 사업주와의 산재보상 및 민사배상 등에 관한 합의 및 중재 활동, 주치의 면담 및 소견서 요청과 관련한 활동, 사건관련자 진술서 및 관련입증자료 수집에 관한 활동, 신청서 및 재해경위서 작성에 관한 활동, 공단 출석조사 시 피재자를 위한 변론 및 대리 진술 활동 그리고 산재 승인 후 평균임금 산정, 요양비 및 휴업급여 청구, 장해보상금 청구 등의 부수적인 활동 등을 합니다.

재해 근로자의 고된 삶,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알기에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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